법령 상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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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5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재윤 1 양호준 1 유경희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5. 10. 선고 2007다4691,4707 판결
  [보증채무금·사해행위취소][공2007.6.15.(276),864]
   보증채무금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상법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1. 29. 선고 98다48903 판결
  [구상금][공1999.3.1.(77),372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